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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질문입니다!
    답변하기 buyer   김주형 코멘트 : 0 분류 : 정치/법률
    《사실관계》

    甲은 2012년 10월 1일 乙에게서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건물(사무용 건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대하여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甲은 2012년 11월 1일 丙과 X건물을 목적으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X건물을 인도하였다.
    X건물의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한 丙은 2013년 5월 1일 X건물의 수리에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때에 甲이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2014년 7월 1일 丁에게 X건물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당시 丙의 임차권과 丙이 지출한 비용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丙은 2014년 7월 15일 丁과 상의없이 1,500만원을 들여 X건물의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였다.

    《문제》

    1. 丁은 2014년 8월 1일 丙에게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1) 丙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丁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인 건물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2) 丙은 자신이 지출한 수리비 1,000만원과 보일러 교체비 1,500만원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3) 丙은 甲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서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A가 2015년 6월 1일 경매절차에서 X건물을 매수하였다. X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A에 대하여 丙은 그간 지출한 비용을 A가 상환할 때까지 X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 丙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의 관점에서 검토하시오.
    • 조회 : 1,669       코멘트 : 0       작성일 : 2015-11-23 15:50:24       최근수정일 : 2015-11-23 15:50:24
    • 좋아요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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