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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후
    답변하기 buyer   마왕석 코멘트 : 0 분류 : 정치/법률
    아버지 a 소유의 토지에 아들 b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b의 채무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인 a의 토지 및 b의 건물이 임의 경매 처리되어 a는 잉여금을 1차 배당 받았고, b는 잉여금이 있지 않아 받지 못하고 b의 후순위 채무는 변제 하지 못한 상태에서 a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를 신청 하였고 채무자인 b 와 함께 원고로서 소송이 진행되어 일부 승소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 된 후 경매계에 확정판결을 알리고 선순위권자의 변동된 금액 만큼의 잉여금을 a가 재배당 받기를 주장하였으나 경매계에서는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또는 일부 승소시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추가배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 배당이의 소송은 1차에서 배당잉여금을 받은 a는 채무자가 아니며 선순위 배당자에대한 배당이의 소송을 한것이고 b는 채무 당사자 이므로 함께 참여한 것일 뿐이기때문에 추가 배당이 아닌 재배당을 통한 잉여금을 
    a에게 지급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상기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판례등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라면 500골드 (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는 변호사님 이시라면 수임 또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 조회 : 122       코멘트 : 0       작성일 : 2018-10-22 15:30:47       최근수정일 : 2018-10-22 15:30:47
    • 좋아요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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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경매,배당이의,추가배당,임의경매,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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