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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ti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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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넘어간 것에 대해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대책 수위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안됐다는 둥, 8월에 다시 나올 것이라는 둥, 가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정부가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둥,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워낙 침체된 탓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둥...
오가는 말이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다려왔던 주택보유자, 주택수요자 등 거래당사자들의 실망이 이만 저만 아니게 됐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한여름 비수기에다 시장 침체로 거래가 끊긴 마당에 규제완화를 늦춤으로써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함으로써 정부로서도 부담이 생겼다. 이로부터 한달 또는 두달 후에 내놓을 대책의 수위도 부담이려니와 대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규제완화 내지 거래 활성화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난이 온통 정부에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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