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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壇] 行政規則의 法規性의 理解 - 프랑스 行政法院 判例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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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록
  • 法學論攷 第21輯, 109~133쪽(총25쪽)
  • 저     자
  • 田勳(Hoon JEON, 전훈) 
  • 목     차
  • Ⅰ. 序 Ⅱ. 行政規則의 法規性의 具體的 意味 Ⅲ. 프랑스 行政判例上의 行政規則의 법규성 판단기준 - 노트르담 크레스케르學校 判決과 뒤비네르婦人 判決 - Ⅳ. 結語 [참고문헌] 〈Resume〉
  • 페이지수
  • 25 Page
  • 소 개 글 
  • 法學論攷 第21輯, 109~133쪽(총25쪽)
12074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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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行政規則,재량준칙,解釋的 行政規則,法規的 行政規則,拘束的 行政規則,指示的 行政規則,la circulaire,la directive,circulaire interpretative,circulaire reglementaire,circurlaire imperative a caractere general,circulaire indi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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