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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피해자의 권리확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유족 포함)의 주장, 특히 양형에 관한 주장ㆍ발언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실질화되어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하겠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이 증언 시에, 피살당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Although relevant, evidence 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or misleading the jury, or by considerations of un

• 저     자

• 민영성(Min Young-Sung)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VIE의 허용성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Ⅲ. ‘과도하게 편견을 품게 만드는 증거’의 판별기준-편견법칙의 원용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 페이지수

• 22 Page

• 소 개 글 

• 法學硏究 第52卷 第3號 通卷 第69號, 167~188쪽(총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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