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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국가의 규제주권 - 주세(酒稅)분쟁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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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록
  •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NT), one of the two core constituting principles of the WTO, has gained much relevance and importance in recent years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near future. The NT provisions regulate the sovereign state's dome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더불어 WTO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다자간 무역협상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에서의 무역보호조치가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내에서의 다양한 규제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
  • 저     자
  • 정진영(Chung Jin-Young) 
  • 목     차
  •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기존연구와의 관련성 Ⅲ.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 Ⅳ. 주세분쟁을 통해서 본 내국민대우의 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 페이지수
  • 23 Page
  • 소 개 글 
  • 國際政治論叢 제46집 2호, 7~29쪽(총23쪽)
10035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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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내국민대우의 원칙,주세분쟁,WTO 분쟁해결제도,WTO 제도개혁,사법적 적극주의,국제법제화,국제제도화 설계,National Treatment Principle,Alcoholic Beverages Dispute,WTO Dispute Settlement Body(DSB),WTO Institution Reform,Judicial Activism,Inter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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