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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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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록
  • In principle, it is expected that legal problems occurring from private subcontract transactions are to be dealt under contract law and/or tort law. However, the Korean antitrust authority has been very actively regulating private subcontract transactions 한국 경제에서 하도급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비교해볼 때 법학계로부터는 조명을 덜 받아왔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관련 법령이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어 학문적으로 주목할 만한 큰 입법적 흠결 또는 모순을 찾아보기?
  • 저     자
  • 주진열(Ju Jin Yul) 
  • 목     차
  • Ⅰ. 서론 Ⅱ.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법제도 일반 Ⅲ. 불공정하도급 관련 주요 판례 및 최근 쟁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페이지수
  • 32 Page
  • 소 개 글 
  • 法學論攷 第30輯, 35~66쪽(총32쪽)
12792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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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수급사업자의 보호,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subcontract transactions,protection of subcontractor,regulation on un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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