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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소송법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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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록
  • Due to the difficulties in the analyzing each and every case involved in the joint torts considering their unique qualities and different facts, this particular paper focuses only the specific type of an illegal act in its discussion. The joint tort debt
  • 저     자
  • 강수미 
  • 목     차
  • [Abstract] Ⅰ. 서론 Ⅱ.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Ⅲ.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상계항변을 인정한 판결의 효력 Ⅳ. 공동불법행위자간의 소송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 페이지수
  • 36 Page
  • 소 개 글 
  •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230~265쪽(총36쪽)
1656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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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불법행위자(a joint tortfeasor),부진정연대채무(an unfaithful joint obligation),상계(a set-off),반사적 효력(the reflective effect),기판력(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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