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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범죄자가 가석방된다는데 어떤기준인지모르겠네요

제가듣기로는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옛날에는 어땟는지 어떻게 완화

• 답변Pay : 1

• RE:생계형 범죄자 가석방

• 답변자 : jungonjung      코멘트 : 0     작성일 : 2010-05-18     분야 : 기타 

• 
  
  아주아주 간단하게 가석방 기준에서 생계형범죄자들을 추가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석방 예전 기준이었습니다.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 * * * * * </script>
  부령 제206호 일부개정 1998. 10. 10.
  부령 제536호 일부개정 2003. 07. 30.
  // * * * * * </script>
  제1장 총칙
  // * * * * * </script>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 및 가석방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script>
  제2조 (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심사는 공정·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script>
  제2장 가석방의 심사와 신청
  // * * * * * </script>
  제3조 (심사사항) ①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교도소장은 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8]
  // * * * * * </script>
  제4조 (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유전
  2. 건강상태
  3. 정신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4. 사상 및 신앙
  5. 책임관념 및 협동심
  6. 경력 및 교육정도
  7. 노동능력
  8. 행장의 우량
  9. 작업상여금·영치금
  10. 기타 참고사항
  // * * * * * </script>
  제5조 (범죄관계의 심사사항) 범죄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범죄자의 연령
  2. 형기
  3. 범죄회수
  4. 범죄의 성질·동기 및 정상
  5. 범죄후의 정황
  6. 공범관계
  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8. 기타 참고사항
  // * * * * * </script>
  제6조 (보호관계의 심사사항) 보호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동거할 친족·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직장명·연령·직업·주소·성격· 자산·생활상태 및 수형자와의 관계
  2. 가정환경
  3. 접견 및 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
  4.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관계
  5.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감정관계
  6. 석방후에 돌아갈 곳
  7. 석방후에 있어서의 생계관계
  8.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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