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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기준이란?
    답변하기 buyer   syj0912 코멘트 : 0 분류 : 기타

     

     

    이번에 무한도전에서 "방송언어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야! 너 미친 놈 아니냐?'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등 저속한 표현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 접수 후 심의에 착수했다"며 "속옷 차림의 출연자들이 서로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장면 등도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기 부적합한 것이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무한도전 자체가 오락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징계를 주는 기준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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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815       코멘트 : 0       작성일 : 2010-04-03 02:14:14       최근수정일 : 2010-04-13 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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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기준이란?
    • 답변자 : manager      코멘트 : 0     작성일 : 2010-04-03     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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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무한도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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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기준이란?
    • 답변자 : sheer23      코멘트 : 0     작성일 : 2010-05-17     분야 : 기타 

    •  

      개인적 사견이지만 현 방통위 심의위원회 징계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유가 없이 그때 그때  주관적인 평가가 과거에 비해 많아 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6.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9호

      개정 2008. 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13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공휴일과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법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심의의 방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의 사항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②삭 제<2008.9.2>

      ③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①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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