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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정부의 세제개편안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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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재 지원은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와
또한 서민 중산층에게 오히려 세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많네요;;;◆ 2009 세제개편 ◆
이번 세제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정부안이다. 대부분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적용이 가능한 안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안을 기준으로 궁금한 점을 풀이해봤다.
－기업구조조정 세제와 관련해 지난 4월 개편안과의 차이점은.
▶지난 4월 지원 세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양도, 증여 시 적용되는 안이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이 부실징후기업 등 재무구조개선 대상 기업으로 한정됐다.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안이었다. 이번안은 지원 대상, 시기 등에 제한이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불입액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무주택 가구주의 기준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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