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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CEPA체결ㅡ주요내용과 활용내용
    답변하기 buyer   cslee82 코멘트 : 0 분류 : 비즈니스/서식

    3년여 끝에 인도와의 CEPA체결 됐네요, 협상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지...협상평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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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074       코멘트 : 0       작성일 : 2009-08-10 10:05:29       최근수정일 : 2009-08-20 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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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한·인도CEPA체결ㅡ주요내용과 활용내용

    • 우리가 알고 있던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면 되구요~ 인도내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FTA라는 명칭 대신 CEPA로 바꾼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도의 경제 성장률과 파급력으로 우리나라 고용시장확대와 경제성장에 좋은 영향을 줄수있을꺼 같네요.

       

      -------------------------------------------------------------------------


      기획재정부는 '09.8.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CEPA의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를발표하였다.

      - 한국은 90%, 인도는 85%(수입액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였음.

      - 인도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지점 설치(발효 4년간 최대 10개)를 고려하기로 약속, 우리는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개방하기로 하였음.

      -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완화된 기준 채택,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인정조항을 마련(한-ASEAN FTA 방식)하였음.

      - 인도 FTA사상 최초로 완전한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인도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의 투자를 허용하였음.

      -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102690&menu=1

       

       

      -------------------------------------------------------------------------

       

      밑에 기사는 한·인도 CEPA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출처-

      http://www.betanews.net/article/467112

       

      ---------------------

       

      ㅡ한*인도 CEPA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ㅡ

       

      Ⅰ. 추진경과 및 의의

      성공적인 한국-인도 CEPA 서명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공식적으로 서명. 한-인도 CEPA는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8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

      2008년 9월말 협상 타결시 양국은 11월말 가서명, 12월말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나 지체되다 2009년 8월 7일 공식 서명·법률 검토 작업과 인도의 총선 등으로 시간 소요. 한국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만 이루어지면 내년 1월 1일 발효가능

      인도는 FTA 협상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서 한국-인도 CEPA는 2년 반만의 협상 타결과 이후 거의 1년 만에 정식 서명.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인도 방문시 양국은 CEP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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