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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패스, 반인륜적 범죄자의 사형에 대해서
    답변하기 buyer   mars00 코멘트 : 0 분류 : 사회

    현재 우리나라는 근 10여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다는데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지?

     

     

     

    UN에서 권장하여 창설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법칙이라고 한들 그 나라의 사회,문화에 반하는 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사형제가 부활된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제약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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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761       코멘트 : 0       작성일 : 2009-02-06 18:54:45       최근수정일 : 2009-02-16 18:54:45
    • 좋아요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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