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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개명을 하고 싶은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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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허가를 받은뒤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그 결과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05년 11월에 대법원에서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1.16. 2005스26 결정)]라는
판례가 나온 뒤로는 개명허가신청시 허가되는 비율이 약 90%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개명허가신청건수중 약 80%정도만 허가되었습니다.)
2. 그런데, 질문자님 사안과 같은 '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인 경우' 에는 다른 사유
에 비해서도 한층 더 개명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다만, 개명허가신청을 하시기전에 앞으로 질문자님이 평생토록 사용할 그
새로운 이름을 실생활에서 단 몇달간이라도 시험삼아 사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새로 바꾼 이름도 마음에 들지않아 결국 또다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3. 일반적인 개명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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