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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객관적 귀속척도
답변하기 seller  dbpia 코멘트 : 0 분류 : 컨텐츠양식 > 논문 > 법학/행정
  • 초     록
  • 이 글은 객관적 귀속관점이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독일을 불문하고 그리 세부적으로 접근ㆍ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귀속척도에 관한 비판적인 접근이다. 이 글의 구성은 우선 비록 세부적인 언급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
  • 저     자
  • 김성룡(Kim Sung Ryong) 
  • 목     차
  • Ⅰ. 글의 배경 Ⅱ.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객관적 귀속척도에 관한 국내의 논의현황 Ⅲ.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객관적 귀속척도에 관한 독일의 논의현황 Ⅳ.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 페이지수
  • 18 Page
  • 소 개 글 
  • 法學論攷 第29輯, 25~42쪽(총18쪽)
12072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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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부진정부작위범,객관적 귀속,자기책임원칙,위험유지,인과관계,unechtes Unterlassen,objektive Zurechnung,Eigenverantwortlichkeitsprinzip,Risikoerhaltung,Kausal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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